산물소리

[2010년 11월 ~ 1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

목차(2010년 9월～10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

공탁선례(2010. 1. 1.~2010. 12. 30.) 공탁선례(2010년 1월~2010년 6월).hwp 공탁선례(2010.7.1.~2010.12.31).hwp

2009년 1월~6월 공탁 관련 선례 요지.hwp 공탁선례(2009년 7월~2009년 12월).hwp

[2010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

공탁 관련 선례(질의회답) 요지1.hwp 공탁 관련 선례(질의회답) 요지.hwp

[2010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1.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특정인의 소유임..

[2010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는 공유로 나머지는 위탁자 단독소유로 하기 위한 등기절차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 을이 ..

[2010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