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3년 5월~6월 부동산등기선례.hwp

법인등기 선례(2013. 1. 11.- 2013. 7. 10.).hwp [1]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

2013년 3월~4월 부동산등기선례.hwp

[2013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적극)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가..

법인 및 선박등기선례(2012. 7. 11. - 2013. 7. 10.) [1]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주권상장법인이 직전 결산기 이전에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

공탁선례(질의회답) 요지.hwp

부동산 등기선례(2012년 9월~10월) [1]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득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

2012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 첨부정보로 제공되어야 할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에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작성한 서면도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

법인등기 선례(2012. 1. 2.~ 2012. 7. 10.) [1]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도시재개발법」(2003. 7. 1.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인 이상이면 상관없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

[2012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확인조서 및 확인서면 작성 시 본인 확인을 위한「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는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