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4다45943 판결 [배당이의][공2005.2.1.(219),194]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2002다16576 판결[제3자이의][집51(1)민,329;공2003.7.15.(182),1526] 【판시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잠정판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

2009다1894 판결[제3자이의][공2009상,624]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

2000다33010 판결[제3자이의][집50(1)민,326;공2002.5.15.(154),986] 【판시사항】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

97다4401 판결[제3자이의의소][공1997.10.1.(43),2821] 【판시사항】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 [2]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이 제3자이의..

대법원 2015. 1. 30. 자 2014그553 결정[강제집행정지][공2015상,445]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잠정처분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배당이의][공2011하,1749] 【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청구이의][공2002.11.15.(166),2540]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

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집35(1)민,190;공1987.7.15.(804),1041] 【판시사항】 가. 채무명의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 관계에 관한 사유나 그 성립과 소멸에 관한 절차상의 하자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가처분신청취하서의 위조와 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