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청구이의][집56(1)민,83;공2008상,287] 【판시사항】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공2000.5.15.(106),1040]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

1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공2017하,1849] [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81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576]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

<22>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의 방법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 x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추심금][공2015하,1126]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라 ..

<法22>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가합13075 판결：확정 [부당이득반환][하집2003-1,182] 【판시사항】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인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한 금원이 부당이..

<19>④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

<승진2013>②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그 집행기간은 대체집행신청(작위가 대체적인 경우)이나 간접강제신청(작위가 부대체적인 경우)에 대한 인용재판이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x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간접강제][공2001.7.15.(134),1439] 【판시사항】 [1] 부대체적 ..

<17>⑤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승진2015>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