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2>②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금납부는 효력을 잃는다. x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4.15.(870),739] 【판시사항】 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

<12>④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전부금][공1989.10.15...

민사집행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6호, 2015.5.18, 일부개정] 민사집행법 [시행 2017.2.4] [법률 제13952호, 2016.2.3, 타법개정]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② (생 략) 제52조(집행을 개시한 뒤 채무자가 죽은 경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특별대리인에 관하여는 ..

<14>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재판예규 제866-29호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경매신청의 취하(재민 91-3) 본문제정 1991.07.25 송무심의 제86호 대:대전지방법원 질의회답(재..

<14>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

<14>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

<15>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1. 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

<17>③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x <15>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①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x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

<15>③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제3자이의][공1983.1.1.(695),61] 【판시사항】 가. 계약상 지위의 양도, 양수의 태양과 그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