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 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8>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

<法20>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 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x <事務官2013>③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

<法승진2015>④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대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x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

<승진>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

<法승진2015>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진행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

<法22>② 집행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할 수 있으나, 첫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6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배당요구의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하나, 자..

<22>②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

<22>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x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22>②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은 그 일부 승소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 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 ④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

<20>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19>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