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고,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입ㆍ조정하는 절차를 통하여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그 소명 자료의 제출기한과 신청 방법을 위반한 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각하 결정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제척신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

행정심판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328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행정심판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68호, 2010. 1.25,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311호, 2010. 7.26,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11] [총리령 제936호, 2010. 8.11,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