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 행 정 법 〈제 1 문〉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할 시장 A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위 처리시설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乙은 위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주거생활에 심각한 침해를 받..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시행 2012.12.27] [대통령령 제24256호, 2012.12.27, 전부개정] 안전행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6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입법예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1문> 甲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면서 甲의 주택도 수용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행정심판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328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행정절차법 [시행 9999. 1. 1] [법률 제11109호, 2011.12. 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ㆍ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

행정심판법 [시행 2010. 7.26] [법률 제9968호, 2010. 1.25,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심판법 시행령 [시행 2010. 7.26] [대통령령 제22311호, 2010. 7.26,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11] [총리령 제936호, 2010. 8.11, 전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 02-360-6714~6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