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행정소송법 [시행 2002. 7. 1] [법률 제6627호, 2002. 1.26, 타법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

행정절차법 [시행 2008. 2.29] [법률 제8852호, 2008. 2.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등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11. 3. 2]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시행 2008.12.24]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12.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 02-2100-34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 정 법 〈제 1 문〉 X 시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간선도로 중 특정 구간에 고시된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 1인을 선..

행 정 법 〈제 1 문〉 A시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甲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甲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A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A시는 甲의 토지를 수용하고, 甲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0.7.26] [법률 제9968호, 2010.1.25, 타법개정] 안전행정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3306 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