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국토해양부 -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 [법제처 10-0447, 2010.12.23,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의 ..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0-0384, 2010.12.9, 평택시 청소행정과] 【질의요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법제처 10-0413, 2010.1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로서 혼인 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반영되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경력 산정의 기산점(「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제4항 관련) [법제처 10-0433, 2010.12.24, 민혜정]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공무원 외의 다른 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공무원으..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제처 10-0445, 2010.12.16, 해운대구 기획감사실] 【질의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0-0434, 2010.12.16,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여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0-0429, 2010.12.16,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 【질의요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11조의2 또는 제81조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진료..

국토해양부 -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의 의미(「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0-0424, 2010.12.16, 국토해양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

교육과학기술부 - 만 62세 이상인 자를 사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52조 등 관련) [법제처 10-0372, 2010.12.9,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질의요지】 사인(私人)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유아교육법」 제22조의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만 62세 이상인 사람을 ..

평택시 -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0-0384, 2010.12.9, 평택시 청소행정과] 【질의요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