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기획재정부 -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관련) [법제처 10-0413, 2010.12.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로서 혼인 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시..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0-0414, 2010.12.3,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국토해양부 -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등(「국유재산법」 제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관련) [법제처 10-0399, 2010.12.3,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10-0365, 2010.12.3, 대전광역시유성구 환경보호과] 【질의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

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0-0380, 2010.12.3, 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민원과] 【질의요지】 「주택..

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일반고등학교의 전국단위학생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0-0336, 2010.11.26, 국방부 법무담당관] 【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과외교습”의 대상(「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0-0367, 2010.12.3,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9인 이하의 유..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법제처 10-0377, 2010.11.18,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

전라북도 군산시 -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01조 등 관련) [법제처 10-0379, 2010.11.26, 군산시 세무과] 【질의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1호에 규정된 선박 건조 및 수리..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법제처 10-0400, 2010.11.26,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 【질의요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