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바12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8>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법치국가 원리의 한 표현인 ‘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인바,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 憲 法/判例 헌법 2016.03.25
공직선거법 시행령[폐지]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