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예금반환】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民事執行法 > 執行法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4다423 판결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0) | 2011.07.13 |
|---|---|
| 96다49049 판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0) | 2011.07.13 |
| 96다14494 판결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0) | 2011.07.13 |
| 79다1223 판결 -민사집행법 제48조 소정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0) | 2011.07.13 |
| - 2010마1650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 (0) | 201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