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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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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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5. 10. 18. 등기 3402-74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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