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다9449 판결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法16>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

  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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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2012>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만으

  로는 보전처분의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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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6.26. 선고 92다9449 판결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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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