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3-43호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시행 규칙 제48조 단서의 적용여부

<22>①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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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⑤매매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그 간인은 작성자 전원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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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6조 단서의 적용여부

제정 1992.07.08 [등기선례 제3-43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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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규칙 제56조 2항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2. 7. 8. 등기 제1491호

 

규칙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제4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