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산물소리 2011. 5. 28. 11:05

<15>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