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士 상법 1차문제[제9회]

【 상법 25문 】1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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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6】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정관으로도 단축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문27】상법상 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문28】주식회사의 사채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사채의 이자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문29】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인보험계약의 일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0】대리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대리상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상은 대리상 계약이 존속 중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대리상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비밀준수의무가 없어진다.

   ⑤ 대리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문31】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영업주가 사용인에 대하여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별도로 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문32】다음 중 주식회사 설립시 작성하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② 주권의 종류

   ③ 1주의 금액

   ④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⑤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문33】주식회사의 자본 및 주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1주의 금액은 1,0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주식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액면 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문34】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1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35】다음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① 주주총회의 소집청구         ② 회사의 해산청구

   ③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④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안

   ⑤ 감사의 해임청구

 

【문36】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대표이사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는 없다.

   ②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대표이사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의 지위를 떠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문37】다음 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이사의 선임

   ② 감사의 해임

   ③ 정관의 변경

   ④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⑤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문38】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문39】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감사를 둘 수 없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다.
 

【문40】어음보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어음보증은 어음 또는 그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한다.

   ②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 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음보증으로 본다.

   ③ 어음보증에는 피보증인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④ 어음보증은 반드시 어음금액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문41】어음 및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 만기의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2】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④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3】수표의 지급제시기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④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인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

   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표가 발행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문44】다음 중 상업등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조세권자로서의 국가도 여기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된다.

   ③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창설되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문45】수표요건의 흠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②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③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지급인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인을 지급인으로 본다.

   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흠결된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46】다음 중 상사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피담보채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② 상사유치권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③ 유치권이 성립한 다음에 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유치권은 존속한다.

   ④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상인이어야 성립한다.

   ⑤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다.

 

【문47】다음 중 상법상 창고임치계약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①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창고증권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창고임치계약에 따른 보관료의 지급채무자는 임치인이다.

   ⑤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문48】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과 같은 상무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판례의 주류는 당해 이사만을 피신청인으로 본다.

   ④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이 실효되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

   ⑤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문49】다음 중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및 소멸시효의 두 가지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③ 상환할 이득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된 것 그 자체, 즉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것을 말한다.

   ④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도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미보충의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50】다음 중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틀린 것은?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공시가 되지 않더라도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가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최후의 항해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계약 존속 중의 항해로서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인정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된다.

   ⑤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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