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를 활용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 등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16.5.23.] [법무부령 제868호, 2016.5.23.,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2015. 1. 22. 시행) 및 「주민등록법」(법률 제12279호, 2015. 1. 22. 시행)의 개정으로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의 관련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 ◇ 주..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 상승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시행 2012.4.15.] [대법원규칙 제2390호, 2012.4.9.,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8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별개의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 보호의 신청자가 질병 등으로 시ㆍ군ㆍ구청 등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 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본인을 사칭..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기준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용도..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284호, 2015. 5. 13. 공포, 11. 14. 시행)되어, 확정일자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