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외에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989호, 2015.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15년 7월 1일 시행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채권자목록,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그 결과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작물의 연간 작황에 따른 보상액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연도를 직전연도 1년에서 직전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하고,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을 이유로 농지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가 행사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회생절차의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 부도에 책임 있는 기존 경..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ㆍ파산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춘천ㆍ제주지방법원의 관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원칙적 허용 및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