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취ㆍ정신장애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주취ㆍ정신장애인의 경..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을 업무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는 기본적으로는 소년의 개선과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형벌과는 차이점이 존재하나, 결국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인 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할 것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등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그러나, 2010년 1월..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가 감시(監視)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현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그 신청을 즉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의 누출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