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거의 개최되지 아니하는 도로를 제외하고, 도로명 주소 개편에 따라 주요 도로의 주소를 표기하는 한편, 종합병원 및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주거지역 및 학교와 같이 높은 소..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219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은행, 카드사 등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사전에 개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무분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소년에 대한 처우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3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16호, 2014. 1. 28. 공포, 1. 31. 시행)이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가 출소한 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31.] [대통령령 제25116호, 2014.1.28., 일부개정] 법무부(소년과), 02-2110-3353 제1장 총칙 <개정 2008.6.20>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