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5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 [공2015상,2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 제3호 에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심신장애자"라는 표현을 "심신장애인"으로 순화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가 형기에 전부 산입됨을 명백히 하며,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죄판결 공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형법」상 노역장유치 제도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노역장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액 벌금형의 경우 ..

형법 1책형 문 1.(배점 3)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형법(2005. 7. 29.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

공갈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3.7.1.] [대법원공고 제2013-1호, 2013.2.22.,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상습공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공갈(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공..

1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도48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ㆍ부착명령 ] [공2013하,1553]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 은 “ 형법 제288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

형법 [시행 2013.4.5] [법률 제11731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

형법_1책형.hwp 문 1.(배점 3) 다음 설명 중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돈의 일부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하려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경우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