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5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84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 [공2013상,282] [1]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은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

형법 형법 [시행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시행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 제242조(淫行媒介)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2조(淫行媒介) ---..

폭력범죄 양형기준 [시행 2012.6.28] [대법원공고 제2012-2호, 2012.6.28, 제정] 대법원(양형위원회), 02-3480-1926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

형법-1책형.hwp 문 1.(배점 2) 甲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령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프랑스인 甲은 미국의 공항에서 영국인 A를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였다.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내로 피신하였으나, ..

36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ㆍ특정..

2010년 제28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문제(1책형) 【 형법 40문 】 【문 1】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허위진단서작성죄 ㉡ 도박개장죄 ㉢ 사문서위조죄 ㉣ 무고죄 ㉤ 음행매개죄 ㉥ 명예훼손죄 ㉦ 국기․국장모독죄 ㉧ 강제집행면탈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 형법 40문 】2009. 8. 23.(일) 시행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1책형] 【문 1】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

【형 법 40문】2008. 8. 31.(일) 시행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문제: [1책형] 【문 1】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보호관찰을 도입한 형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재판시의 규정에 의해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

형 법 문 1.(배점 3)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출입국관리공무원 A는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하면서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조사대상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甲 등을..

8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741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ㆍ업무방해 ] [공2011상,271] [1]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