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18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 [공2010상,287] [1] 형법 제20조 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형 법 문 1.(배점 3) 다음 중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사용이 금지되었던 식품첨가물 염화메틸렌과 흑색산화철이 그 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라 고시된「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의하여 그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

형 법 1책형 문 1.(배점 2) 미국인 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A는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② B는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미화 10장을 위조하였다. ③ C..

형법 1책형 문 1.(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종전보다 가벼운 형으로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