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공2013상,703] . 【판시사항】 [1]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연행한 행위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미간행] . 【판시사항】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1 판결 [뇌물수수][공1985.8.15.(758),1088] .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 【판시사항】 [1]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 외에 별도로 일..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4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의 의미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국세징수법 ..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8상,421]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체적 경합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4.8.15.(208),1391] . 【판시사항】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판결 [사기][공2011상,1115] .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도7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죄명:장물취득)·공문서위조·장물알선][집54(1)형,773;공2006.2.15.(244),277] . 【판시사항】 절도범과 장물범이 함께 기소된 경우,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판시사항】 [1]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