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0>다음 사안에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것) (15점) ○ 피고인 E주식회사와 그 직원인 피고인 F는 ‘피고인들이 2010. 10.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法20>다음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려야 할 결정이나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최근 대법원 다수의견에 따를 것) (15점) ○ 피고인 C(1943.3.1.생)는 ‘피고인 C가 2013. 5. 1.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

<法20>범행의 일시가 다른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4)형,195;공1983.3.1.(699)390] 【판시사항】 가. 범죄일시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요부 나. 범행일시만이 다른 양사실을 공소사실의 동..

<法20>①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②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공소장변경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공2013상,60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2] ..

<法20>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강도상해][집42(1)형,641;공1994.5.15.(968),1368] 【판시사항】 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한 사례 나.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

<法20>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한다는 판례 대법원 1989.1.24. 선고 87도1978 판결 [업무상횡령][공1989.3.1.(843),326] 【판시사항】 가. 소송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法20>① 공소장 제출시 예비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 대법원 1966.3.24. 선고 65도114 전원합의체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업무상횡령] .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취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54조 5항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

【法21】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들(甲, 乙)에 대하여 각 취해야 할 조치를 검토하시오. (15점) ○ 재건축조합원인 피고인 甲과 乙은 평소 조합장인 피해자의 비리를 의심하던 중 조합 총회에서 "XXX는 당장 조합비 횡령을 중단하고 조합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외치고, 그 후 이를 항의..

【法21】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아닌지를 쓰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10점) ※ 참고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뇌물교부죄의 공소시효 기간..

【法21】 ○피고인 D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제3회 공판기일까지 모두 출석하였다. 피고인 D는 변론 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 전에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피고 인 D가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