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법원2016>③ 법원의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x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증서인도][공2000.4.1.(103),661] 【판시사항】 [1]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

<會51>③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9.1.(233),1415] 【판시사항】 [1] ..

<法20>③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임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x <法13>④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

<19>④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며, 판례에 의하면 이러..

<11>③ 주식회사가 해산되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모두 청산인이 되기 때문에 청산인은 해산 전 이사와 동일한 범위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x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22131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1.15.(912),263] 【판시사항】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

<11>⑤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 할 수 있다.x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9] 【판시사항】 가. 법률 제3196호로 ..

<11>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 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x 대법원 1967.10.31. 선고 67다1102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52] ..

<11>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x 대법원 19..

<21>⑤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대위 변제한 시점을 표준 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x <19>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

<法18>③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法17>③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 대법원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