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18>② 주주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 서울고법 1976.4.20. 선고 75나1890,75나1891(병합)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121] 【판시사항】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

<法18>주식을 양수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x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6774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1991.7.15.(900),1732] 【판시사항】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法18>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法16>②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집..

<法21>④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 인 약속어음은 같은 해 2.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295 판결 [약속어음][집29(2)민,226;공1981.9.15.(664) 14198] 【판시사항】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있는 남성과 ..

<法18>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 것은? ⑤ 상해보험약관에서 영업상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

<法18>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가 인정하는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 것은? ④ 상해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스카이다이빙.스쿠버다이빙.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일종..

<法18>④ 정관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를 하면 그 거래는 유효한데, 여기서의 결의는 보통결의로 족하다.x <法17>⑤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

<法18>③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 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이사가 ..

<法18>③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납입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⑤ 회사설립 당시 주주들이 가장납입 형태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이 지난 ..

<法19>②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x <法18>② 명의대여에 의한 납입의 경우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x <法15>②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요청상 주금을 납입하기 전에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 모두에게 주금납입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