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法22>③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이 감소한 경우에 감소된 주식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므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한 변경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x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

<法22>⑤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상법에 따른 실권 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드러난 경우에는 등기실무상 실권예고부 청약 최고기간 단축에 대하여 총주주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 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

<法22>④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인의 채권을 회사가 상계하였다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신청시에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및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

<法22>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류 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지만, 보 통주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류주식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5호, 시행 2014.11.2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식회사가 상법에..

<法22>② 주금의 납입이 필요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납입기일 전이라도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그때부터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法20>④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그 날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法21>⑤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채권양도 사실..

<18>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1 ① 갑 단독소유를 갑.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o ②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x ③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x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x 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8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마.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수자가 2인..

<19>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② 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식별부호를 기록하기전까지 할 수 있다. ②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우편으로 ..

<20>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ㆍ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