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8>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

<14>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⑤ 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

<21>④ 일본에서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2004. 9. 20. 이후에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다. <法20>④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

<18>④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

<18>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규(가족관계등록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할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4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19>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

<22>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法19>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

<法22>③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x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

<法22>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재외공관에서 근무 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

<法19>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 하고 있는 재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② 가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