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의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하여 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지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북한이탈주민보다 적은 액수의 정착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산금 산정 시 자녀양육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2회 이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법관의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에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의하여 지명된 법관을 추가(제11조의8제1항) <법원행정처 제공>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2.13.] [대법원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창업ㆍ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구급활동에 대한 지도ㆍ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민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하지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추가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1,000볼트를 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측량성과 및 지도 등의 활용 수수료는 폐지하며, 수치주제도 등의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