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군의 보건직렬에 방역직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역직류의 임용시험과목 등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신규충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요건을 정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경위서를 제외하며, 윤리위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 받은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환의무의 면제 및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ㆍ종사자 등은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장사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공급계약 등..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의 일부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파산, 지급불이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정의를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등 목적의 비식별정보 제공ㆍ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