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31.] [대법원규칙 제2729호, 2017.3.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조직심의관실), 02-3480-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5호, 시행 2016. 11. 30.] 법무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 제2조(정의) ① 「공익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71호, 시행 2016. 11. 30.]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만 17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법무담당관실), 02-2100-3348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에 따른 승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算入)하는 휴직기간을 확대하고,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내어 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