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및 회의록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건축 민원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 제고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질의민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11호, 2014.5.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사업주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중 매입시기 제한(’13년 4월 1일 이후 매입..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4차에 걸쳐 시행하고 있는 한시법으로서, 1989년 2월경부터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들과 함께 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출원리금의 이자계산방법을 단리(單利)로 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의무 적용 식품을 과자, 빵, 초콜릿 등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대형 식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 등으로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해당 집..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106호, 2014. 1. 21. 공포, 4. 1. 시행)되어 48면의 복수여권 외에 24면의 복수여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부 제공>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4.5.2.] [외교부령 제12호, 2014.5.2., 일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59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 통보 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