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만한 부속시설 확대로 인한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시설 중 사육하는 가축ㆍ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그 시설의 부지를 농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계약직공무원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라 가급만 재산등록을 하여왔으나,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위 예규 중 재산등록 관련 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추념하는 행사를 통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4ㆍ3희생자 추념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각종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 02-2156-9814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체당금(替當金) 지급사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후견제도(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영업허가의 제한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는 한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비상상태 발생 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청에 헬기 후송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고 의료인의 비상상태에 따른 교육이나 기본적인 외과수술의 제공 등 의료인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은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