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민법 40문] [문 1】종중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③ ①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

【 민법 40문 】 【문 1】합유와 총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①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x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총유물에 관한 사원..

【 민법 40문 】 【문 1】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따름) ② 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 민법 40문 】 【문 1】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① ① 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수락하는 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o ②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협의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

【 민법 40문 】 【문 1】민법상 실종선고 및 그 취소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⑤ ①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