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6】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1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 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목적 범위 내’의 행위 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 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위 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면 아니 되고, 문 제된 행위가 정관상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여 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의 목적 범위 외 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