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①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직접적인 충돌이 문..

【문 8】헌법 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 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x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문 7】보안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② 카메라등..

형 사 2018도206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카) 상고기각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

대법원 2019. 6.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2018도14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바) 파기환송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 처벌..

2018두6686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주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안] ◇1.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요건인 ‘..

2018다284226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가임차인)가 피..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그 반..

대법원 2019. 7.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17436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주식회사인 원고가 현재 원고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