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을 정하는 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1687 손해배상(자) (바) 파기환송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

【문20】현행 헌법인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도가 처음 규정되었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처음 규정되었다. ③ 현대적 인권인 환경권이 처음 규정되었다.x ④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문19】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4 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x ②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자유․비밀선거..

【문18】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제도에 관한 규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함께 보장하고 있다. ②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헌법 제36..

【문17】다음 중 규칙제정권의 규범적 근거가 다른 것은? 2 ① 국회의 규칙제정권 ② 감사원의 규칙제정권 ③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④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①③④⑤ 헌법에 규정. ②.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

【문16】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문15】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을 ..

【문15】변호사의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변호사가 법률사건 수임에 관하여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②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변호사의 자격을 ..

【문14】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