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 1】무상교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5 ①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지도원리로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뒷받침 하기 위한, 헌법상의 교육기본권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문41】신고서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 같음)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 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 수를 기..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문제 공고용 1책형.hwp 공고용 2책형.hwp 제24회 법무사 제1차 시험 가답 2019. 6. 22.(토) 시행 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을 게시합니다. 제25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정답가안.hwp

2017다244054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이 매매계약이 무효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총회에서 확정지분제 방식의 시행대행계약을 의결한 경우 거기에 상가 처분에 관한 결의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비법인사단이 총회에서 의..

2017다222962 양수금 (가) 파기환송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

대법원 2019.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포레스트 매니아 사건)] ◇원고의 모바일 게임이 선행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

민 사 1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1153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2014다220798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 3(단순위헌) :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