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문49】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배제된 다고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부적 업무분 장에 따라 ..

【문25】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회사설립과 달리 신주발행에서는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따로 실권절차를 두지 않고 바로 실권시킨다. ② 신주발행에서 이사의 담보책임은 인수담보책임에 국한된다. ③ 추상적 신주인수권(신주의 배정을 ..

【문29】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①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②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③ 소상인이란 자본금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으로서 ..

【문26】사용자 또는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 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

2016도19417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파기환송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야간에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인근소란행위를 하면서도 경찰관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는 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기를 차단한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

2016도19308 배임 (가) 파기환송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로 기소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 준 경우 배임죄 ..

2015다72385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가) 파기환송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2385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가) 파기환송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건]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조..

【문17】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문13】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