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4>① 이혼하는 부부에게 포태 중인 자가 있는 경우 시(구)․ 읍․면의 장은 친권자지정신고를 협의이혼신고 시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x ②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한 후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x <24>①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

<24>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x <21>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

<17회>⑤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24회>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

<제24회>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 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2019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부동산등기선례 (2018. 4. 1. ～ 2018. 6. 30.) [1]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문29】혼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

【문17】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 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 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

【문 6】미등기건물에 관한 권리관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

【문18】甲은 자신의 소유인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지 급받았다. 이후 甲은 X토지를 다시 丙에게 매도한 후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甲이 X토지를 먼저 乙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丙이 알 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