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2017다286577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이후 배당절차 전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의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

2018다28273 대여금등 (사) 파기환송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물변제약정으로 대여금반환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는 사건]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 기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는 약정인지 여부◇ 채권자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금전채..

[제정]◇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 그 결과에 따른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

[별표 ]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3ㆍ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3월 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3ㆍ8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재 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국호(國號)와 임..

2016도10912 병역법위반 (가) 파기환송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

2013다613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또는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 조..

2014다61654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

2014다235189 공사대금 (자)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