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

2017다2215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은 자와 그 이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압류명령을 받은 자 사이에서, 회사가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주식 이익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

2003다29456 판결[배당이의][공2006.3.1.(245),293] 【판시사항】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정(調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98다3818 판결[배당이의][집46(1)민,379;공1998.7.1.(61),1722]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강제경매에 준용..

2010다70018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1749] 【판시사항】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는 방법(=배당이의의 소) ..

2009다40790 판결[손해배상(기)][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99마2551 결정[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