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1]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보전의 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경매분할판결에 의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후에 을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

법인등기 선례 (2018. 1. 12.～ 2018. 12. 31.) 번호 제 목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등기와 서면결의 2 자본금 10억 미만인 소규모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인인경우 등기방법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2명으로 등기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4 도시 및 주거환..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2. 28. [등기예규 제1668호, 시행 2019. 1. 1.]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

<法21>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4호, 시행 2019. 1. 1.] 제정 1992.01.15 등기예규 제754호 개정 1996.12.24 등기예규 제851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60호 전부개정 2016.11.17 등기예규 제1602호 개정 2018.12.18 등기예규 제1664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예규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8호, 시행 2018. 3. 7.] 1.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22>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의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3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

【문 6】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 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②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

【문29】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3 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 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 결정..

【문 1】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 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1 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