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2010마1650 결정[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11상,83]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거..

2004마660 결정[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공2004.11.15.(214),1796] 【판시사항】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결정요지】 [1] ..

2013마1412 결정[가압류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

97다34594 판결 【추심금】 [공2000.8.1.(111),1587] 【판시사항】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

2004다54725 판결[가압류취소][공2005.1.15.(218),112]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채권집행의 종료 절차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

2015다202360 판결[배당이의][공2015하,1147]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진 다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

2005마58 결정[부동산낙찰허가취소결 정][미간행]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 매가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즉시항고의 적부(소극) [2] 낙찰허가결정의 확정 후 낙찰대금의 ..

2001마785 결정[낙찰허가][공2003.5.15.(178),1037] 【판시사항】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