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94마2134 결정[낙찰허가결정][공1995.8.1.(997),2490]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이해관계인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

92다26772,26789 판결[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공1993.2.1.(937),428] 【판시사항】 가.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물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

2000마2633 결정[낙찰허가][공2001.10.15.(140),2149]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특정 구분소유 목적물) 【결정요지】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2009마1932 결정 [가압류취소][공2013상,1007] 【판시사항】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본안소송의 권리 사이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본안소송의 권리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

2011다78606 판결[청구이의][공2012상,264]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점 및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2015다250574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833]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

2005그12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6.2.15.(244),222] 【판시사항】 [1]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2]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판시사항】 [1]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04다45943 판결 [배당이의][공2005.2.1.(219),194] 【판시사항】 [1]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2002다16576 판결[제3자이의][집51(1)민,329;공2003.7.15.(182),1526] 【판시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허가제도에관한수출입관리위원회·대외무역부의잠정판법(잠정판법) 제2조 소정의 '수출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수출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위탁받아 대위행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