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소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2015헌가38 - 전국교수노동조합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2014헌바180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

[2]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록된 경우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구분건물의 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분건물의 표제부 중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전유부분의 면적만을 기록..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가 마쳐졌으나 구분건..

부동산등기선례 (2018. 1. 1. ～ 2018. 3. 31.)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분필등기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없이 구분건물의 멸실등기만이 마쳐지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등이 누락된 경우의 처리 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갑 토지가 갑·을 토지로 분할되어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종전의 28만6050원에서 28만996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719호,..

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아) 상고기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곤란할 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헌바137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2017도17494 사기방조 등 (카) 파기환송(일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1.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