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2>②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말소된다. x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마쳐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 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

  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 여야 한다.

  ⑤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사의 취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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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20>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지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

   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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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9>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

  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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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17>③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촉탁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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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6호, 시행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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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11.05 등기예규 제153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등기사항에 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등기관의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인과 첨부서면)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포함한다)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의 예시】

㈀ 신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각 신본점 소재지와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하는 제1심수소법원의 등기촉탁

㈁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재판에 따른 등기)

①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입, 변경, 말소, 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을 다시 기록하고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후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

㈁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예시】

㈀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에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할 때에 그 임원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종전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제1항, 제389조제3항,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

【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의 예시】

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

 

제4조(재판에 따른 등기기록)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과 다른 등기신청과의 관계)

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와 함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나 후임자 취임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직무집행정지된 당해 임원에 대한 말소등기를 한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별지1] 양식에 의하여 가처분재판을 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를 각각 폐지한다.

1. 본점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등기의 수리 여부(등기예규 제673호)

2.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등기예규 제719호)

3. 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79호)